20161019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보금자리론/출근길사고 산재/영국 EU탈퇴)

<오늘의 숫자 : 10만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건수가 10만건을 넘음

-분양권 전매 = 청약경쟁률 높다는 뜻 = 이 아파트를 갖고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높은 경쟁률 이면의 건설사 꼼수(하나의 단지를 블럭으로 나누고 추첨일 다르게 지정, 인기구조가구 1~2가구만 제공해서 경쟁률 높이는 등)

<출퇴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통근버스/출장중 사고 = 산재인정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례 : 출장과 출퇴근을 달리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그러나, 공무원은 출퇴근 중 사고나면 산재 인정(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

-2017.12월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산재로 인정됨

*위헌 : 그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

*헌법 불합치 :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률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입법기관이 특정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그 시점까지는 현행 법률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

*그때까지 개정안하면 그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통근버스타도 산재인정된다는 조항자체가 없어짐

-직원이 사고를 당하면 회사의 보험료도 올라갈까?

-산재보험료가 약간 올라감(회사 직원수, 지난 3년간 회사가 낸 보험료와 직원이 타간 보험료 비율 등을 고려)

<보금자리론 대출 중단>

-보금자리론 : 20~30년 초장기 고정금리대출

-대충 말하자면 은행이 돈은 빌려주고, 차용증을 보험회사/연기금에 넘김

-형식은 은행대출이지만, 실제로 그 돈은 보험회사나 연기금같은 장기투자기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

>>기관입장에서는 국채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20~30년 만기채권이 되는 것(MBS)

-문제

-보금자리론 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연기금이나 보험회사는 한정적이다보니 시장원리에 의해서 중단되는 것...(MBS채권은 늘어나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시장크기는 안되고)

-적격대출 : 소비자입장에서는 보금자리론과 똑같음(은행마다 금리가 조금 다르다는 차이는 있음)

<영국 EU탈퇴>

-나가냐 안나가냐..

-국민투표 후 국회 결정 통해서 행정부가 움직일 것인가~ 국민투표 결과 바로 반영할 것인가 법원에서 판결

-이번달 말~다음달 초에 법원에서 결정 내리고 하원/상원에서 승인해야 행정부에서 움직임

-하원 상원 승인 받아서 탈퇴신청서 내는것

*브렉시트

-영국 보수당이 공론화(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주요 공약이 EU탈퇴 국민투표 실시)

-EU재정악화가 심화되면서 영국이 내야할 분담금이 커지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EU의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금융업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역시 금융강국 영국에 부담으로 작용

-일자리를 찾으려는 동유럽인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복지비용 증가/자국민 취업기회 감소

-브렉시트 이후 시나리오

-EU시장으로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투자처였기때문에 브렉시트 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할 것

-인력유출 : 특별행정구역 더시티(금융회사,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몰려있는 구역)의 8만명의 EU국적 소지자가 더이상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글로벌 기업의 인력들이 영국에서 EU로 이동할 가능성(런던 금융업 유치에 나선 파리)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EU단일시장 이용할 수 없음/새로운 무역협상 진행

-EEA(유럽경제지역)-일부 거래 무관세이지만, 자유로운 인구이동 용인, EU예산 일부부담(브렉시트 추진 명분에 상반됨)

-쌍무협정(스위스형):비관세장벽 항목이 많고, 금융산업 진입 제한

-WTO기준:EU예산에 대한 부담 없지만, EU라는 거대 단일 시장을 잃음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의견이 많이 갈리고있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외국인이 투자한 투자금 유출 가능성

-한국 등 신흥국 시장 대신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

-파운드/달러 환율 하락 할 것, 유로화 역시 약세를 보일 것>>달러강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흥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

**EU회의론 부상

-2012년 유로존 악화로 시작된 경제위기, 난민문제 등

-"유럽, 분열된 '신중세 시대'로...EU, 중앙권한 줄이고 개별기구강화를(경향신문, 201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