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08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 30대>

-우리나라 1인가구는 520만. 그 가운데 18.3%가 30대로 가장 높다

-늦게 결혼하는 만혼,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 늘어난 결과

-인구주택총조사 = 결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정부, 기업뿐만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이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진해운 사태, 법정관리 이후는?>

-법정관리 : 기업이 살아날지 아닐지 법원이 결정...살려도 죽여도 법원이...

-조양호 회장의 400억, 한진계열사의 600억 >> 돈을 빌려주는 형식. 기존 자금이 아니라 신규자금이기때문에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이번에 들어가는 자금은 당장 입항하지 못하고 있는 배들의 화물을 내리는 용도로 사용될 것.(지금 밀린 외상 6500억...)

-이 자금이 부족할지 부족하지 않을지는 한진해운에 달려있다

-화주의 책임은 어떻게되나? 납기가 생명인 굴지의 대기업들임에도 한진해운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 화주들도 납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선 하역비를 대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 한진해운만을 압박하는 중. 잘못은 없지만....

-한진해운 문제 : 안일한 정부+무책임한 한진

<육아휴직 시 월급에서 떼가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하면 소득이 없으나 건강보험은 계속 내야한다. 다만 깎아주기는 한다

-휴직끝나면! 밀렸던 건강보험료 한번에 다 낸다. 회사도 마찬가지

-휴직기간이라도 건강보험가입자의 신분은 유지되기때문

<부동산중개보수>

-보수의 과다문제나 중개의뢰를 받았는지 아닌지 등등에 분쟁이 발생

-공인중개사의 역할 : 소개 뿐만아니라 물건 권리 관계 확인, 설명하는 책임.

-중개보수는 계약할 때 미리 작성하도록 계약서양식에 포함되어있으니 계약서쓸때 미리 결정해야한다

-부가세? 부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계속논란이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