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07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160907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 1/4>

-전월세로 살고있는 34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조사 결과, 월 소득의 평균 22%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청년층

-슈바베계수 : 소비지출액 중 주거비용이 25%가 넘으면 빈민층으로 간주

-우리나라 청년들은 소비지출액이 아니라 소득의 22%를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으니, 슈바베말대로라면 빈민층에 속하는 청년층. 

>>정부가 주거대책의 중심축을 젊은 층으로 이동시켜야하지 않을까? 행복주택 공급 증대 등

*행복주택:

<주민세 인상>

-우리나라 지자체 3곳중 2곳에서 주민세가 인상되었다

-주민세 사용처 :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

-목적세 : 지방교육세 등 목적이 있음

-보통세 : 주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지방공무원 급여 등 모아서 지자체를 위해 사용

-이번 주민세 인상은 지방세 인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중앙정부의 요구와 관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세금이 덜걷힐 수 밖에 없는데다 균등분 주민세는 너무 금액이 작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수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같은 경우, 부담능력이 있는 곳에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음.

<알뜰폰 업체가 망하면????>

-계속 쓸 수 있다. 통신망을 빌려주는 회사에서 어느정도 맡기로 되어있움

-KT망을 쓰는 알뜰폰을 쓰면, KT가 잠정적으로 내 통신사가 되는 것.